사립유치원 비리ㆍ고용세습 등 논란 성과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 첫 국감으로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고용세습ㆍ채용 특혜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국감에서 집중 조명됐다. 경남 의원들은 이번 국감이 각종 논란과 의혹 등에 물들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국감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활약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했다.

　국감이 국회의원들에게는 `1년 농사`라 할 만큼 중요성이 크고， 초선의원들에게는 지역구민은 물론이고 대국민을 향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성과물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지난 16일 경북 국정감사에서 경북 신규 원전(신한울 3ㆍ4， 천지 1ㆍ2)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 연인원 1천272만 명(지역 직접고용 4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가 약 9조 원 이상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 회원구) 의원은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에 1조 1천691억 원 당기순손실로 지난해 4분기 1조 3천468억 원 당기순손실 이후 3분기 연속 적자 상태"라며 "문재인 정권이 약 248조 원의 전력구매 비용을 추가시켰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남는 건 한전의 파산뿐"이라며 "허무맹랑한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라"고 질타했다.

　농림해양식품위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부산 신항 5개 부두 중 4개가 외국 자본이 대주주로 장기적으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부산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지역본부별 금융기관 취급액이 부산ㆍ울산ㆍ경남은 감소했다"며 지역 역차별을 부각시켰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 문제와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등을 집중 다뤘고， 기획재정위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부산ㆍ경남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1/4이 경남과 부산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요구했다. 재선 등 3선 이상의 중진들도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맹활약했다.

　5선의 자유한국당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마산 합포구) 의원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지난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적 방어 능력만 크게 약화된 안보 주권 해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김해을)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군 의견을 반영해 왔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문제를 제기， 관심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과 윤영석(양산갑) 의원 등은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화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 논란과 공공기관 고용세습ㆍ채용 특혜 논란에 불을 댕겨 주목을 받았다.

　경남에서 유일한 국회 상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등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무난하게 법사위 진행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거제)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경남도의 로스쿨， 한의대ㆍ치대 부재 등에 대해 지적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은 "매년 남해안에 발생하는 패류독소 보상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주목을 받았고， 4선의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외통위원회에서 자신의 활약상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