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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우수상’
창원시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우수상’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0.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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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다양화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염은정 주무관이 건의한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65세 이상)’가 우수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국민복지와 생활불편, 국민안전 등의 분야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접수한 결과 5천243건이 접수됐다.

 예비심사와 서면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상 6건과 장려상 20건이 최종 선정됐는데 염은정 주무관의 과제가 당당히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염 주무관이 건의한 과제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1년 단수여권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은 아니지만 여권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수상을 수상한 염 주무관은 “시민들이 여권 발급신청 시 불편한 점을 개선 건의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규제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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