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00 (금)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외제차 수리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외제차 수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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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구입ㆍ학원비ㆍ과태료 등 부정사용

742건 120억 적발… 경남 전국 1위

 영농 등 지원을 위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청년 농부와 예비농업인에게 월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입비를 비롯해 학원비ㆍ과태료 납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귀농어귀촌자금’의 부정한 수급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경우, 총 742건에 120억 원에 달했다.

 △영농정착 지원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이 사용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품구입을 비롯해 외제차량 수리비, 가전제품 구입, 학원비,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체 예산(국비)은 83억 원이며 8월 말까지 1천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만 1천354건, 44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천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천600명에게 2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이 11억 원,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업관련 분야는 5억 원에 불과했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사업대상 1천200명 중 1천168명을 선발한 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 현재 1천568명의 청년농이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년농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된다.

 △농어귀촌자금 부정 수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 부정수급은 1천529건 542억 원에 달했다. 경남은 총 742건에 120억 원에 달했다. 농림부 ‘귀농’ 자금 부정수급은 총 730건에 보조금이 9억 2천100만 원, 융자금 99억 1천300만 원 등 108억 3천400만 원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환수 대상은 154건에 보조금 2억 6천400만 원, 융자금은 23억 3천400만 원 등 총 27억 700만 원이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82건에 보조금 6천300만 원, 융자금 15억 4천900만 원 등 16억 1천200만 원에 불과하다. ‘귀어’ 자금도 12건의 융자금 등 총 11억 8천100만 원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은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의 타 용도 사용은 충격적이다”며 “지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흠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 지원금이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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