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2:38 (금)
국감 마무리… 이제는 `예산 전쟁`
국감 마무리… 이제는 `예산 전쟁`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0.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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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규모… 일자리 주요 쟁점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14개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7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다음 달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ㆍ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쟁점은 일자리 부문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여당은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증액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과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사상 최대인 23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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