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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성명서 발표...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환영`
허성무 창원시장 성명서 발표...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환영`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0.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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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각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허 시장은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내용과 함께,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및 `특례 확대 촉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 특례시 실현`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허성무 시장은 취임 이후 인구 100만 대도시인 고양ㆍ수원ㆍ용인시와 특례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 해왔다.

 허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며 "106만 창원시민들과 함께 이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확보와 더불어 창원시는 대도시 자치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사무, 정부정책에 따른 자율통합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사례 해소 사무, 중앙정부 및 도의 불필요한 사전통제 또는 과도한 지도ㆍ감독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권한을 중점 발굴해 나가고 있다.

 창원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양대상사무 571건에 대해서도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 인력 및 예산수반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대도시 특례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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