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 해묵은 현안이 일괄 타결됐다는 소식이 도내 전역으로 타전됐다.

　내년부터 경남지역 전 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수학 여행비와 체육복ㆍ교복 구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해결됐다. 교육청은 용지부담금 1천455억을 요구한데 반해 도는 안 내도 될 1천634억 원을 더 지급, 다시 되돌려 달라는 논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이 같은 타결을 환영한다. 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지킨 두 기관장의 협약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이로써 그동안 제외했던 동 지역 고등학교도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 올해보다 110개교 6만 3천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 1천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 불만 해소, 학부형의 부담 완화는 당연히 환영받을 만 하다.

　그러나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없지 않음을 우리는 지적치 않을 수 없다. 바우처사업의 축소 부분이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시행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인 바우처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고려해 볼 일이다. 이미 형성된 바우처사업 시장의 도태가 우려된다. 전문이력의 일자리를 잃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 고민할 일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당연적 복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중복된 바우처사업을 할 이유는 당연히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바우처사업을 축소한다는 발상은 꺼림칙하다. 경제적 능력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혜택을 앗아가선 아니 되겠기에 이르는 말이다. 무상급식 지원 대가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축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아래 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국. 당연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의 그늘에 가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바우처사업, 면밀히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