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

民 “희망찬 미래비전 제시” 평가

韓 “실패한 경제정책 강행 독선적”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를 여야 정치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ㆍ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기조를 철회하라는 일부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바람직한 성장모델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포용국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급여,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혼희망타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을 강화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린 23조 5천억 원을 배정하고, 일자리안정자금도 2조 8천억 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100만 점포를 지원한다. 국방예산도 8.2% 증액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간의 협력, 민생법안 처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등도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남북미 간 확고한 신뢰 속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적폐 청산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지을 각종 개혁 법안은 물론 민생과 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등 법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동북아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비전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며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도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도 태도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로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