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시ㆍ의회에 최후통첩 “주민소환 검토”

시, 비대위 8명 고발 “불법 행위 단호 대처”

　김해 장유소각장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는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초강경으로 나서자 주민 비대위 간부 고발로 맞대응에 나섰다. 반대 주민들은 급기야 허성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언급했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원주)는 7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영향권 주민 투표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압도적 소각장 증설 반대 의사를 소개하며 시와 의회를 향해 증설 행정을 중단하고 이전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김해 부곡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주민 총의를 파악하기 위한 비대위의 영향지역주민 공청회에서 총투표자 592명 중 587명이 현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시와 소각장 증설을 합의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약속한 부곡주민협의체 위원장 해촉과 밀실협약 파기, 관치행정ㆍ시민 폭행 공무원 징계 및 시장 사과, 소각장 증설 관련 자료 공개, 소각장 인근 부곡공단 악취 해결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며 시를 압박했다.

　비대위 측은 시의회에도 지난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체결 동의안’을 보류 처리할 것과 오는 16일 임기가 끝나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보장, 청소행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각장 문제를 조사할 것 등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소각장 증설에 합의한 부곡주민협의체에 반대 주민들을 참여시켜 주민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민직접선거를 통해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비대위는 두 기관에 오는 1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더는 면담이나 요구를 구걸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 주권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견을 마친 비대위 측은 기자들과 간담회 도중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 현 시장과 시의원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나는 내년 6월 이후 주민소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위 박 위원장은 향후 장유 1ㆍ2동 전체 주민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한 달간 내놓은 촛불집회 신고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지난 4일 부곡초교에서 연 공청회는 임의로 편집된 자료를 이용, 특정 목적을 갖고 반대 결론을 내기 위해 (증설반대 숫자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비대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 법적 근거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달 23일 장유출장소에서 열린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무산시킨 책임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대위 박 위원장과 이영철 고문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방해와 폭력, 감금 등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의 회신요구에 대해서도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주민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55만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화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