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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어린이집 원장
2018년 11월 08일 (목)
김용구 기자 humaxim@kndaily.com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보육료 용도 한정 자금 특정할 수 없어”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 월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4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어린이집 계좌에서 1천51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남편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은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들 휴대전화 요금으로 95만 원을 쓰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보육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액”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어린이집 계좌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지만,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기본 보육료는 목적과 용도가 한정돼 있지만, 원생 부모들로부터 받은 보육료는 A씨 소유이면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두 자금이 뒤섞인 이상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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