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반대세력 탄압 및 감시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해외기관의 악용사례를 인용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유사 외국 기구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貪汚)조사국 등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은 정치인 및 고위관료 도청， 집권당에 비판적인 인사 탄압 등에 활용됐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염정공서는 무차별적인 사찰이 문제가 됐다. 지난 1993년 염정공서 전직 부국장은 홍콩 행정회의 전임의장 등 정부고위관료의 집 전화를 도청했다. 중국 반환 이후에 영국정부를 위해 정재계 인사 치부를 수집했다. 또 2000년경 정치인 전화 상시도청 의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 중에 있다.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인사 탄압과 기관 내부의 부패가 문제가 됐다. 탐오조사국은 집권당에 비판적이었던 싱가포르대학 법대교수를 성상납 혐의로 조사했다. 기관 부국장이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적발된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도 정치인 도청， 정부 비판인사 탄압 등 집권세력의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는 수사권 외 기소권까지 소유해 해외 유사기관보다 악용될 여지가 높다"면서 "유사 해외기관 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서둘러 설치할 사안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