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들이 수고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지 못한 임금이 1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임금 체불 현상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 체불 미청산액은 1조 645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임금 체불액의 21.1%에 해당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미청산액은 지난 2019년 5122억 원에서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33억 원으로 늘어났다. 임금체불 미청산액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돼 체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다. 노동부는 체불 기업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익명 제보를 통해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는 등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임금 체불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엄중한 대책과 감독이 필요하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하며,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데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