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각종 선거범죄로 입건된 후보자가 3,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를 예고하고 있다.
선거일 하루 전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011명, 이 가운데 193명이 구속됐고 512명 기소, 2,33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회 지방선거 때 2037건이 기소된 것에 비하면 무려 47.8%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1,259명(41.8%), 흑색선전 322(10.7%), 불법선전 298명(9.9%), 선거폭력 58명(1.9%) 등 순이다.
검찰은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무자격자’가 공직에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원에 기소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역시 선거재판을 최종심까지 6개월 내에 끝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가운데서도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더욱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원과 검찰의 의지 표명과 함께, 당선자를 가장 많이 낸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위반자가 많다는 점도 무더기 당선무효를 전망하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선거운동 기간 선거법 위반 건수는 한나라당이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린우리당 160건, 민주당 107건, 민주노동당 28건, 국민중심당 24건 등의 순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가운데 199건은 검찰고발, 143건은 수사의뢰 조치했고 943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투표 당일과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 낙선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