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간 협상이 7일 재개된다.
앞서 양당은 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5·31 지방선거로 인해 미뤄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주중 마무리 짓고, 오는 12일이나 늦어도 19일께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양당이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원만한 원구성 협상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 운영되자,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이란 무리수를 뒀던 우리당은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한나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지난 달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때 “하반기 원구성 때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에게 우리당 몫인 문광위원장을 내놓겠다고 제안한 상태.
이 같은 우리당의 제안에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자리의 맞교환을 하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우리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원구성 협상을 이번 주내로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우리당에게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불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구성 협상은 양당간의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6월 임시국회의 개회 일정도 늦춰질 수 밖에 없고 민생법안의 처리는 그 만큼 지연될 전망이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두려움을 깨달은 양당이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투기보단 전반기와 동일하게 원구성에 합의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6월 국회 전망은 그다지 밝지가 않다.
당장 원구성 협상에서 그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법사위원장의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 각 당이 `내홍`에 휩싸인 점도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다.
먼저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비대위`구성을 놓고 아직도 내부 갈등 중이다.
김근태계 일부와 정동영계, 중진의원들은 김근태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고위원직을 내놓은 김혁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친노ㆍ영남계와 일부 초ㆍ재선 의원들은 `외부수혈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 역시 다음달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전대의 성격과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또 18개월 뒤에나 있을 대권 전략을 위해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한 한나라당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벌써부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완승한 한나라당이 자신들 몫인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데 (열린당이) 어쩔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반기 원구성에 준해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수희 공보부대표도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두렵다는 것을 다들 인식했는데,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상임위 정수문제 정도만 논의가 이뤄지고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원구성이 될 것이다. 12일은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19일 정도가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협상을 통해 통일외교통상위와 건설교통위 정수를 1~2석 늘리고, 정무위와 재정경제위 정수는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의견접근을 이룬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