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중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을 비롯해 대형병원 경영악화,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병원계로부터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초음파 검사 및 상급병실 급여확대를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김철수 회장은 취임 후 유시민 장관과의 첫 공식 면담에서 “건보 보장율 8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및 식대 등 주요 비급여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이는 중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 대형병원의 경영악화,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그 해결책으로 김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급여화 대상 항목별 접근방식을 단계별로 달리하는 등 로드맵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병원 세제에 대해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세법상으로는 영리사업자와 동일하며 지방세법상 일부 조세지원도 비영리사업자의 설립근거 및 설립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간 조세부담이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의 개선책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규정(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조세특례) 합리화와 지방세의 경우 비영리벙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은 70%, 중환자실은 30~40%에 불과해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도 힘들다”며 “원가보전율이 90%이상 되도록 수가를 적정화해줄 것과 중환자실 기준 강화에 따른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