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국은 이번 FTA 1차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이견이 집약된 ‘물고 물리는’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확인했다.
예상대로 농업분야에 있어 양국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으며 미국의 공세적 입장은 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2차 협상에서 더욱 고압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한 우리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전한 김종훈 협상대표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의 취약산업인 섬유를 집중 공략했다.
여기에 미국은 자국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 자동차와 의약품을 공세적 쟁점으로 내세웠고 우리측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미국의 반덤핑 남용방지 등을 골자로 한 무역구제를 재공략의 전초로 삼았다.
◇농업-섬유 양보없는 한판= 쌀시장 개방문제를 포함한 농업분야는 한국에 있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가장 민감한 협상 분야라 할 수 있다. 우리측의 경우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폭발성이 강하다.
여기에 미국도 농업분야가 협정 타결안에 대한 의회의 비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세를 늦출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선 쌀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과 기존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강경해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맞선 우리측도 미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섬유분야에 대해 강공 전략을 구사했다.
미측은 국내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 및 ‘얀 포워드(Yarn Forward)’ 도입을 요구했다.
‘얀 포워드’는 원사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원사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국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섬유는 공산품이란 점을 들어 세이프가드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원산지 기준 완화하면서 부가가치 등 제품의 실질적인 변경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자동차·의약품 쟁점화에 무역구제·개성공단 되받아쳐= 미측은 배기량 기준으로 돼있는 한국의 자동차세를 거듭 문제 삼았다.
미측은 자국이 생산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FTA 협상이 타결돼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한국의 자동차세 체계가 유지되는 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우리 정부가 건강보험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도 물고 늘어졌다.
이 방안은 효과가 인정된 신약이라도 무작정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지 않고 약효 대비 경제성(가격)을 평가, 보험금 지원 대상 약품을 제한 주요 신약 수출국인 미국 제약업계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우리측도 개성공단 문제와 무역구제 분야로 반격했다.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지목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의 경우 미국에선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측은 중요한 협상 쟁점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뒤 이에 관한 미측의 논리가 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와 함께 미국의 반덤핑 제도로 인해 국내기업이 지난 1983년부터 작년까지 373억달러의 부과금을 냈다며 남용방지를 위한 발동요건 강화를 무역구제 분야에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