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당 의장의 첫번째 숙제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이 당정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내 비대위원들의 의견들이 ‘재검토’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 자신도 10일 의장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토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국내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원가를 상승시켜 국제시장 경쟁력을 망친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일부 국민이 있다. 기조의 일관성·타당성을 견지하면서 필요하면 정책위에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 의장의 입장이 나온 뒤 비대위원들도 각기 자신들의 의견을 거침없이 개진하고 있다.
비대위 상임위원인 김부겸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지 몰라도 당으로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단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집값이 뛰었다고 투기꾼으로 몰리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호웅 비대위원 역시 부동산 세제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SBS라디오 ‘최광기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가격이 높다 해 1가구 1주택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해도, 처방이 진실로 유효한 것인지 당장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이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재천 의원도 지난 7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 불가를 강하게 성토했다.
최 의원은 글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를 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참여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인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진다”며 “시민들이 정책의 오만함보다 집행과정의 오만함과 독선적 행태에 더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장관만 모르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또 “집권여당입장에서는 부동산과 세제에 국민 여론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지만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검토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면서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은 ‘부동산 정책 재검토 불가’이다. 지난 8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도 입을 모아 ‘부동산 세제 수정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김근태 당 의장 취임 후 ‘개혁파-실용파’라는 경쟁구도속에서 부동산 정책 재검토 의견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어 눈길이 간다. 지방선거 참패 원인과 관련해 ‘개혁이 지지부진해서’‘개혁의 피로도 때문’이라는 엇갈린 분석 속 갈등이 김 의장의 ‘서민경제 올인’ 일성에 파묻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경·건교 등 당정협의가 진행될 경우 해당 정책위와 주무부처 실무자들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