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차원에서 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재경부에 거래소시장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 거래소 설립방안 등을 제시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행 거래소 독점체제가 유지될 경우 투자자 후생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복수 거래소 도입 외에 △상장통로 다양화 △비상장주식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거래소시장이 지금처럼 독점체제에서 정부의 간섭이 심한 상태로 유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 거래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투자자들이 증권선물거래소의 독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단의 방안은 현행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계 당국이 동의하더라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법 15조에 따르면 거래소가 아닌 자는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제2의 거래소’ 설립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도 지난 1월 제2 거래소 설립을 검토했으나 재경부는 “통합 거래소가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논의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