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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헌론’으로 ‘술렁’
정치권, ‘개헌론’으로 ‘술렁’
  • 승인 2006.07.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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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국회의장, 17일 제헌절 경축사 통해 제기
제헌절 58주년 기념식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58회 제헌절 기념식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기념사를 읽고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의 개헌론이 한여름 정치권의 태풍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임 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나섬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의장의 개헌론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이른바 군불때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임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58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지난 87년 헌법의 정치적 역할은 이미 완수됐다. 대다수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정치적 이유로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와 정치적 결단에 맡기더라도 헌법의 내용까지 정파적 이해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차분한 조사와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 의장은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은 해당시기 시대정신과 사회정신을 담는 규약이다. 시대상황에 맞게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규약으로서 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지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 1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 임기말에 책임정치와 당천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개헌론에 야당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제헌절 논평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자 모태인 시대적 흐름을 조화하는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며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응은 썰렁하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당 의장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순전히 정권 연장만을 위한 정략적 개헌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제헌절이 수헌절이 되어야지 개헌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임 의장의 ‘헌법연구조사위원회’구성에 대해 “‘논의 시점’‘논의 주체’‘논의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부적절하다”면서 “임 의장이 나설 시점도 아니고 나설 입장도 아니다. 개헌 논의는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라크 파병에 앞장서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에는 모두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비꼰 뒤 “현존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헌 논의에 앞서 민생과제 해결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의 숨가쁜 개헌론 제기는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개헌론이 민생을 위한 헌법개정이 아니라 정치권 편리를 위한 개헌궁리 몰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엇갈린 반응에도 불구하고 임채정 국회의장의 헌법연구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치권은 당분간 ‘개헌태풍’속에서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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