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추경예산을 감안한 올해 말 국가채무 규모는 28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정부는 국가채무가 278조7000억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279조6000억원으로 각각 전망했으나 추경 영향으로 채무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2조1549억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8549억원과 적자국채 발행 1조3000억원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적자보전 국채발행 한도액은 당초 7조9500억원에서 9조25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도 9조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증액돼 총 3조8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지난 2003년165조7000억원, 2004년 203조1000억원, 지난해 248조원에 이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불과 3년만에 118조원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7%로 지난해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2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9.5%인 것에 비해 4년만에 13.2%포인트 상승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정책목표로서 국가채무가 GDP대비 30~3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