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지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족해지는 건보재원 마련과 함께 저출산대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갑당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야 의원의 설득작업에 나섰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직접 한나라당을 찾아 “보건복지 분야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측면지원 하는 등 담뱃값 인상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흡연자들만 ‘봉’이라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고 야당이 미온적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4년 12월 갑당 2,000원이었던 담뱃값을 2,500원으로 올렸던 정부 방침은 올해부터 3,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올해 초 인상이 무위로 돌아간뒤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인상 논의가 불거졌었다.

그럼에도 매번 불발에 그치면서 담뱃값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햇빛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논란이 큰 담뱃값 인상에 정부가 목을 매는 이유는 늘어나는 복지분야 재정을 담뱃값 인상분으로 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입원환자 식대 보험 적용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건보 재정수요를 충당하려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까지 32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저출산 대책에도 담배부담금 인상분이 있어야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3,570억원을 지원받는 계획을 짜 놓았다.

담뱃값 인상이 안되면 부득이하게 건보료를 대폭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은근히 압박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표면적으로는 ‘담뱃값 인상=금연률 향상’이라는 도식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애연가들은 부족한 복지예산 충당을 위해 왜 흡연자만 피해를 봐야 하냐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짜는 것 자체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주흡연층이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서민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와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처리에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은 “의총에서 당의 공식입장을 정리해야 겠지만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2,500원 짜리 담배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1,542원.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1%로 가히 ‘세금을 피운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세금내역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354원 등을 비롯해 폐기물부담금, 담배생산안정화기금, 부가세 등 6가지에 이른다. 지난해는 8조5,500여억원의 판매액 중 5조원이 세금이었다.

정부는 500원 인상을 통해 담배부담금을 558원으로 204원 올리면서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담배생산안정화기금 5원 인상 등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