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59 (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1549억원 통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1549억원 통과
  • 승인 2006.08.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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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2조1549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주택채권기금 발행한도는 당초 11조5000억원에서 2500억원 줄어든 11조2500억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실제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예결위는 또 정부에 대해 초과세입 및 경상경비 절감 예상액 등을 고려해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그 방안을 오는 12월8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재해복구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한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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