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함께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문제가 포함됐으며 아울러 북한 핵문제와 FTA(자유무역협정),동북아지역 안보협력 등이 채택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이 아닌 한미 양국의 안보상황 평가와 군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올해부터 을지연습 때 작전통제권 환수와 단독 행사를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을지훈련은 다음달 1일 종료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부담 증가와 관련해 그는 “작전 통제권 환수와 방위비는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방위비 분담은 미국측 요구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율을 50%까지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는데 가구당 5,000만원씩 부담해야하고 국방개혁에 621조원이 든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장대로)작전통제권 환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든다면 환수 안하면 역으로 국방예산을 제로로 하면 된다는 얘기”라며 “621조는 향후 12년간 국방예산의 전액을 합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움직임과 관련, “7월16일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미국이나 관련국들이 결의안에 나와 있는 수준의 조치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의 경우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 조치가 필요없지만 미국은 안보리 결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몇가지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지 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내주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 조치도 나와 있지 않다”며 “과거 미국이 1994년과 2000년 대북제재를 해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재부과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한 데 대한 보상으로 여행 금지, 교역 제한, 투자 및 송금 제한 등의 제재를 해제했었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다음주중 할 것이고 우리정부에 이를 통보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는 “미국이 어떤 제재를 가하던 간에 우리 정부와 협의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상황, 북핵문제, 한미 양자관계, 작전통제권 문제 등이 논의 될 것”이라며 “작전권 문제는 원래 정상회담에서 주의 의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국내적으로 큰 관심사항이기에 서로의 기존 입장을 한번더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