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세정책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사행성게임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마지막날 지방세법 등 40여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게 될 정기국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여야간 힘겨루기가 심각해지면서 ‘4대개혁입법 정국’이라 불리던 2004년 정기국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로 2000여개의 누적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학법·신문법 재개정 문제와 8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행성 게임·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여전히 국회 정상운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사학법 재개정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민생법안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여야간 심각한 대치국면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당 지도부는 개방형 이사제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사학법은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 외에도 열린우리당이 당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강조한 4대개혁 입법 중 신문법과 함께 지켜낸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사학법을 제외한 다른 쟁점법안들은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라며 “사학법을 양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23일 열린우리당에 재차 사학법 양보를 요청했으며 당 내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10월 11일로 미루기로 하면서 예·결산 심사 시기가 짧아진 만큼 한나라당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우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과의 ‘빅딜’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있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있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작통권 논의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략난감’한 상황에 빠진 바 있다.

애초 한나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부이견과 의원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도부의 조정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작통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한나라당의 일관성 없는 입장 역시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달 작통권 환수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은 안보불안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다가 여론이 작통권 환수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자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