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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 핵실험 대비 행동계획 검토 시작
외교부, 북 핵실험 대비 행동계획 검토 시작
  • 승인 2006.09.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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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행동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미사일 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전세계 비확산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상황이 될 것”이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북한 핵실험의 구체적인 징후가 나온 것은 없지만 없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와 관련 반 장관은 “우리(한국)는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충분히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 4가지 원칙을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이라고 밝히고 “작통권 환수에 대한 큰 원칙은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반 장관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합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또 언제가 적절한 시기이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작통권 조기 한국군 이양 입장이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반 장관은 “전략적 유연성은 9.11 이후 미국의 전세계적 군사작전을 재검토하면서 나온 것”이라면서 “전략적 유연성과 작통권간에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의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그는 “과거에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의 약화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었다”면서 “자연스러운 걱정이지만 정부의 임무와 책임은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확실한 언질(commitment)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통권 환수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유리하게 하려는 포석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여건은 조성이 될 것”이라면서 “어느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반 장관은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라며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측에서 방북 초청장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그러나 북한측에서 방북 초청장을 받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더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고위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방북한 것은 1년여 전으로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을 찾은 이후론 끊긴 상태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이 오는 4일부터 독도를 둘러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경제협정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번 회의는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며 양국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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