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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3차협상 첫 쟁점 ‘개성공단’ 전망
FTA 3차협상 첫 쟁점 ‘개성공단’ 전망
  • 승인 2006.09.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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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오는 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상에 앞서 원산지·통관 분야에 대한 분과별 협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원산지·통관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이번 협상에서 첫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해 ‘협상테이블’이 마련된 미국의 시애틀로 320여명 규모의 협상대표단을 속속 파견하는 등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를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 200여명이 4일(현지시각) 오전 11시20분경 시애틀에 도착, 본격적인 협상준비에 들어갔다. 미국도 원산지·통관 분야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이날 98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중 일부를 시애틀로다.

협상단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6일부터 시작되지만 원산지·통관 분과 회의가 전날 있기 때문에 사실상 5일이 협상 개시일로 볼 수 있다”며 “우리측 대표단은 각 분과별 협상 일정에 맞춰 최종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된 원산지·통관 분야에 대한 분과별 협상을 5~7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이미 65개 FTA 협정에서 역외가공 방식을 통해 특례조항으로 인정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미측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게 협상장 안팎의 분석이다.

미국은 우선 개성공단 문제는 FTA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와 위폐 문제 등으로 최근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경제계와 이익단체, 민간연구소와 학계, 전·현직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 한국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25명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개성공단 합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70% 가까이 나와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럼에도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문제는 꾸준히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번 협상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 협상단은 원산지·통관에 대한 분과별 협상을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미국 통관시 발생되는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과 섬유, 상품무역,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경쟁, 환경, 총칙, 정부조달 등 17개 분과에 대해 각각의 일정에 따라 협상을 벌인다. 또 자동차와 의약품·의료기기 등 2개 분야는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해 협상을 진행한다.

원산지·통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는 오는 6일 오전9시로 예정된 포토세션 이후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개방수준을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농업과 섬유 분야의 경우 각 6~9일, 7~9일까지 분과별 협상이 진행된다. 서비스와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3차 협상에 앞서 구체적인 개방수준이 담긴 ‘유보리스트’를 교환, 6~8일까지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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