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 참가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주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투표안건에 대해 기자 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의견을 1회에 한해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집이나 병원 등 주거지에서 하는 ‘거소투표’ 제도의 남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거소투표 대상자를 지자체 관할지역 밖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대학총장, 학장, 교수 등까지 주민투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