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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당초 예산편성 문제 있다”
“진주시 당초 예산편성 문제 있다”
  • 승인 2006.09.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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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산집행 등 뒷받침 못돼
5일 조현신 의원 등 사회산업위 소속 의원들 문제점 제기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곳곳에 시정 수행목표와 예산집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나 선거구)의원은 5일 오전 10시 속개된 진주시의회 제104회 정례회 상임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중 문병민 사회위생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한결같이 사업비 부족이 불평이지만 시가 편성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9,0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현철(아 선거구) 의원은 “시설종사자 연수 등 시에서 직영하면 예산이 남고 민간에 위탁의뢰하면 잔액이 없는 것은 사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양해영(라 선거구) 의원도 “시가 민간위탁시 행여 일시적인 원래 목적을 상실한 행사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며 “아니라면 수탁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만족도 조사, 개산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질의에 나선 이병수(바 선거구) 의원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병민 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예산액 25억원 중 4%에도 못미치는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다”며 “민간위탁시 이에 관한 협의는 이뤄졌지만 만족도 조사 등 여론조사 한 부분은 없으며 저상버스를 타고 내릴때 접근성에 문제는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원들은 질의 답변 후 정회시간을 이용해 예산안 집행잔액이 남는다라는 것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을 가졌고 의원들 대부분이 시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진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예산액 25억6,000만원 중 24억6,000여 만원을 지출하고 9,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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