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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감발표, ‘전효숙 사태’ 진정시키나
靑 유감발표, ‘전효숙 사태’ 진정시키나
  • 승인 2006.09.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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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시한을 앞두고 발표된 청와대의 유감 표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전효숙 사태’의 여야 대치 국면을 진정시킬 지 주목된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아닌 이병완 비서실장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일지와 한나라당의 태도변화에 있다.

야 3당이 발표문을 사과로 받아들이더라도 여당의 단독처리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이 전효숙 사태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일단 청와대의 발표문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사과로 보고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민주노동당은 13일 오후 열린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발표문을 평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중심당은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아니어서 발표문은 야 3당이 제안한 조건에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보자는 민노당과 뜻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은 발표문을 사과라기보다 오히려 내용도 일부 절차적 문제의 잘못이라고 얘기해 사실상 축소 언급으로 진정성 없다고 평가하면서 전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끝없는 절차 위법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발표문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예의 주시하면서도 “청와대로서는 나름대로 예를 갖춰 발표문 형식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의 발표문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해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환 부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진정성이 없다’는 한나라당 논평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중인데 외국에서 사과표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현재 이 비서실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고, 이에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내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문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면서도 “야당 중재안은 청와대의 사과와 국회의장의 사과 등 조건들이 병렬적으로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사과만 있다고 해서 국회에 바로 들어갈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기본입장 중 하나가 여당의 단독처리는 반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이고 본회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사위를 통한 하자를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사과는 받아들이되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사가 담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오늘(13일) 오후 있을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청와대 발표문을 사과로 받아들일지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실상 청와대의 발표로 인해 중재안이 대부분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며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야 3당이 합의한 것에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회의장이 사과해야한다는 조건에 충족치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들이 다시 논의한다는 데 거기서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 발표문이 사과로 받아들여 지더라도, 절대 일방적 처리는 반대한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해야하고 일방적 몰아붙이기 식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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