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은 작통권 환수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5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최근 이들 집회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인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등 작통권 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과연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2007년 대선에서 작통권 재협상 공약이 보수진영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로 초대형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더불어 작통권 환수 논란은 현재 정치권을 뒤흔들 매머드급 이슈임은 틀림없다.
주한미군의 지위 및 철수, 국방비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대선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작통권 환수 문제가 대선의 승패를 가름할 초대형 이슈가 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특히 작통권 조기이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2007년 12월 대선 전에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버린다면 이후 진행되는 작통권 환수 반대 논의는 그야말로 ‘뒷북’이 될 게 명확하다.
여론전문연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과 정치전문컨설팅그룹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에게 작통권 문제의 대선 영향력에 대해 물어봤다.
김헌태 소장은 작통권 이슈 하나만으로는 2004년 열린우리당을 단숨에 원내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었던 탄핵 때만큼의 파괴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작통권과 연계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때 그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작통권이 아닌 경제·군사적인 부문에서 더 큰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김 소장은 밝혔다.
작통권이 보수진영의 결집효과를 가져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이번 사안으로 어느 정도 결집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폭발적인 결집을 이끌어오기는 힘들다는 게 김 소장의 생각이다.
작통권 환수가 안보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김 소장은 “안보불안은 작통권 문제와 직결될 가능성보다는 별개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미국의 군사적 압박 등에 대해 더 큰 불안을 느낀다. ‘작통권 = 안보불안’으로 이어져 탄핵수준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성민 대표는 작통권 문제의 대선 영향력에 대해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정치에 있어서 어떤 사안이 특정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할 수는 없다는 것.
결국 작통권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보수·진보 양 진영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매머드급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미미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작통권 환수와 같은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게 아니라 당파성의 문제라는 것. 따라서 진보진영에서 작통권 문제를 가지고 보수진영을 ‘수구꼴통세력’으로 몰아붙이거나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을 ‘좌파빨갱이’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박 대표는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오히려 작통권 같은 개개의 이슈보다는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자기혁신을 먼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