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19일 또 한 번 방미단을 파견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의 뜻을 밝히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려 하는데, 정작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부시 대통령이 14일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작통권 문제와 관련해 나와 노무현 대통령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을 당황케 만드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이 정치적 문제가 돼선 안된다고 분명히 말한 것.

작통권 환수 의지를 밝히는 노 대통령을 향해 “안보를 담보로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해온 한나라당이 ‘뜨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미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환수 날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그 밖에도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및 진전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란 전격적인 대북 유인책도 마련했다.

대북 제재와 함께 외교적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대미 드라이브에 미국 역시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이번 합의로 북미 모두 그간 조여진 숨통을 일부나마 열게 됐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자신들에 쏠릴 대외 핵정책 실패에 따른 국내외의 비난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15일 당초 예정된 주요 당직자회의 대신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한나라당은 “작통권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선 안된다”고 당부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강재섭 대표는 “공동성명조차 없는 원론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그쳤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이란 극적인 합의로 꺼져가던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린 것을 높이 평가한 대체적인 언론보도와 동떨어진 평가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해 언급조차 하지 말라던 국민의 요구를 노무현 대통령이 묵살했다. 결국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안보불안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북한의 안보위협 해소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안보 대책 △작통권 환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4대 선결과제 이행과 함께 국회 본회의의 긴급현안 질문, 국회 국방위 주관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어제(14일) 점심시간까지 포함해 단 2시간 밖에 만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동의 성명 채택이나 회견조차 갖지 못했다”며 “노무현 정권의 초라한 그리고 총체적인 대미외교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그간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편이다’ 등과 같은 친미적 발언을 계속 했음에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 대미외교를 실패한 노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대접이었다”고 조소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반응에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작통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임이 확인됐다”면서 “외교안보 문제를 차기 대선에 악용하려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보수세력의 책동은 그만 중단돼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