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9월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핵 개발 포기에 합의하고 이에 나머지 5개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등의 대북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전까지 핵 포기 절대 불가를 표명했던 북한의 극적인 입장 변화였던 만큼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타결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미국은 북한의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를 문제삼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택했고 북한은 이에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감행함에 따라 북핵 문제와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의 골을 깊어만 가고 있다.

△ 허명(虛名)만 남은 공동성명
북한은 지난해 9월19일 4차 6자회담에서 핵개발 포기에 합의하고 이에 대해 나머지 5개 당사국들이 제안한 지원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9.19 공동성명으로 불리는 북한의 핵 포기 약속으로 인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미-일 관계 정상화, 5개 당사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한국의 대북 전력(200만㎾) 지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협상 등의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미국이 위폐 제조, 마약 판매, 무기 수출 등의 이유로 북한을 범죄국가로 지목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한 데 반발, 북한은 핵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6자회담 참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북한의 불참이 장기화되면서 6자회담도 난항을 거듭하게 됐다.

이에 9.19 공동성명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북한과 미국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중재 노력에도 북한은 지난 7월5일 대포동2호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을 비롯,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다시 한번 사태를 악화시켰다.

미국과 일본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주창했고 이에 중국이 동의하면서 한때 맹방이자 형제국가임을 과시했던 북한과 중국간 관계는 악화의 길로 들어섰고 이후 북한의 고립이 한층 심화됐다.

△ 북핵 논의의 틀, 근본적 변화 오나?
북한의 회담 불참 선언 이후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미국은 북한을 배제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대북 압박과 북핵 논의로 눈을 돌렸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렸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해 북한의 유연한 회담 복귀를 꿈궜다.

미국은 백남순 북한 외무상 등 당사국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ARF를 통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유도했다. 하지만 백남순 외무상은 미국의 제재 철폐없인 회담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 대표들과 ARF 주최국인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이 참가하는 10자회담을 개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안보를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