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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국회처리 무산 정국 급랭
‘헌재소장’ 국회처리 무산 정국 급랭
  • 승인 2006.09.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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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한나라당 등 야당들의 반대로 19일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은 이제 공당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면 대립과 투쟁만 남는다”며 사실상 ‘대야(對野) 투쟁’을 선포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전 후보자 문제에 대한 여야간 중재에 나섰던 민주당 등 소야(小野) 3당에 대해서도 “오늘(20일) 중으로 전 후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와 소야 3당의 표결 불참 등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잘 대처해줬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이해해줘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헌재소장 지명에 관한 법 절차상 결함과 후보자 개인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국민과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 않은 채 대화의 테이블을 뒤엎은 한나라당은 수구 정당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났다”고 맹비난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파행 의도는 무조건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으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참정치’는 눈속임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드러난 만큼 한나라당이 제기한 정쟁적 이슈를 테이블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집권당으로서 정쟁국회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열린당내 일각에서는 ‘전효숙 사태’의 근본 원인이 한나라당내 권력 투쟁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전 후보자 문제에서 이재오, 홍준표 의원 등 ‘강경파’가 득세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계의 지도부를 무력화해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초기에 강경론을 펴던 전여옥 의원이 최근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는 헌재소장은 법률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는 문제와 전 후보자가 과연 헌법과 법률을 공정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개인적 문제 두 가지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겠다.

아울러 강 대표는 “앞으로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강력 대처토록 하겠다”면서 전 후보자 인준안 표결 처리에 불참한 야 3당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잘 이해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결의문에서 “어제(19일) 국회 본회의 유회로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며 “전 후보자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으로 명예와 자리를 잃는 2중의 상처를 입지 말고 지금 즉시 자진사퇴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도 그동안 드러난 전 후보자 임명절차상 하자의 심대성과 자질 부족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전효숙 카드’에 집착하지 말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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