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 조사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룬 것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 폴앤폴에 의뢰, 기업인(133), 학계(19), 시민단체(28), 언론(24) 등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참여정부의 기업규제가 증가했다 36.3%, 변화없다 26%, 감소 27.9%의 응답결과가 나와 지난 7월 규제개혁기획단 모니터닝 결과(규제개혁 실적평가에 대해 긍정 47.7%, 부정 21.7%, 보통 30.7%)와 차이를 보였다.

또 공장설립 인허가(중앙 59.8%, 지방 51.0%), 준조세(73.8%), 중복규제(64.7%) 성과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와함께 선진국에 비교해 우리나라 규제강도 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74%, 약한 편 13.2%로 나타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개혁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대안마련후 폐지(47.1%), 무조건 폐지(25%), 현행제도 유지(11.3%)의 응답을 보여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아 공정위의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요구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관련 경쟁분야 쟁점에 대한 의견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다(5.9%), 대략 안다(48.5%), 거의 모른다(35.8%), 전혀 모른다(7.8%)의 응답을 보여 한미FTA 협상 금융분야 쟁점에 대한 경제전문가의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찰(41.7%), 독과점 규제(25.0%), 공정한 경쟁 촉진(18.6%), 경제적 약자 보호(8.3%)의 응답으로, 경제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찰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경쟁촉진 이미지로 거듭나기 위한 이미지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김혁규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FTA 협상과 관련 “한미 FTA가 필요하지만 내부적 설득과 합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