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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공단 입주기업 절반‘셋방살이’
창원공단 입주기업 절반‘셋방살이’
  • 승인 2006.10.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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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 임차업체 36% 보다 크게 웃돌아
실태조사·임차업체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창원산업단지의 공장 임차비율이 43.2%로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이른바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6%를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이들 임차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은 20일 진행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공장임차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공단이 임차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창원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615개 입주업체 가운데 임차업체는 698개 업체로 임차비율이 43.2%에 달했다.

지난 2003년 489개 임차업체에서 2004년 560개 등 구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산업용지나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5년이상(임차인이 원할 경우 3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종 설비등을 투자해야 하는 공장시설에 대한 임대기간으로 과연 적정한 것인지”를 묻고, 임차기업 보호를 위해 ‘임대료 상한제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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