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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시운학부 법정공방 전망
진해 시운학부 법정공방 전망
  • 승인 2006.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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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측, “회사 이미지 실추 이대로 넘길수 없어 소송”
속보=진해의 해군시설운전학부(시운학부) 이전부지에 대한 진해시의 강도 높은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영 컨소시엄이 “다음 주 중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밝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본지 10월12일자 15면 보도〉

(주)태영 경남지역 영업지사 이후관 지사장은 27일 오후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꾸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에서 더는 넘겨버릴 수 없어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장은 “이 사업으로 진해시는 속천 해안도로와 공원, 시운학부 터 안에 상업지역 땅 등 유형의 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개발이 본격화되면 무형의 수익도 클 것이다”며 “그런데도 마치 전임 시장과 태영이 결탁해서 시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호도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해군이 시운학부 터 5만8,480평을 시에 넘겨주기 전 공업용지로 감정평가 한 평당 153만원인 915억원인데 반해 시와 태영이 사업비 정산을 위해 주거 및 상업용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결과 상업지역 평당 365만원과 전체부지 91%인 주거용지 144만원으로 953억원의 감정평가로 주거용지가 공업용지보다 저평가돼 강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태영관계자는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할 공원 1만 1,735㎡, 녹지 6,906㎡, 도로 2만 8,322㎡ 등 4만6,963㎡(1만 4,200여평)를 고려하다 보니 낮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태영과의 간담회에 앞서 2차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써브감정평가법인 관계자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감정 결과 주거용지 내 공동주택지의 평당 가격은 204만원에 이른다”며 “1차 감정 때보다 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1만4,000여 평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한 데 대해서는 “시의 과업 지시서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지난 2002년 태영측이 시에 제출한 부지활용 계획에 따라 이런 조건을 부과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을 두고 앞으로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시관계자는 “공원, 녹지, 도로 등 1만4,000여평을 기부채납을 전제로 감정평가됐다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혀 시가 재감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태영과 한림은 지난 2002년 진해시 경화동 앞바다를 매립해 해군에게 이전부지를 마련해주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시운학부 부지를 대신 받기로 진해시와 계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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