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율 집계가 ‘엉터리’가 많고, 불투명한 과정과 확인 작업 없이 이뤄져 구매제도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청이 산업자원위 이시종 의원(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20개 공공기관에서 1년에 공사와 물품, 용역으로 구매하는 총액은 79조원 규모다.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56조원이고 이중 공사와 용역을 제외한 물품구매에 집행된 금액은 15조8,000억 원이며, 기술개발제품은 6144억 원 3.9%에 불과했다.

이의원은 “이 처럼 기술제품의 구매율이 낮은 원인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도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매자 면책 등 형식적인 제도와 근거는 마련됐다고는 하나 일선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각 기관별 기술제품에 대한 의무목표구매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67.1%로 지방자치단체 평균 90.4%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은 63%에 불과다”며, “특히 정부기관중 산자부의 구매율은 지난 2003년 54.7%에서 2004년 62.1%로 전체 평균은 물론 정부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 20.3%, 지역난방공사 34.9% 등 산자부 산하기관 중 일부 공기업들은 기업 특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주무기관으로서 철저한 점검을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국감자료에서 “중소기업구매 현황보고가 구매담당자의 실수와 이해부족으로 일부자료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집계되는 등 엉터리로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라는 점에서 각 기관 제출 자료에 대해 단순집계에 그쳤다”며, “제출 자료에 대한 별도의 자체 확인·점검 기능은 없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비율) 점검 등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중기청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말뿐인 전시 행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이현재 청장은 “중소기업구매 현황보고는 구매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데이타를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좀 더 신속·정확히게 중기구매 현황을 점검하겠다”며,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