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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가려진 국감 20일 …‘여야정쟁’
북핵에 가려진 국감 20일 …‘여야정쟁’
  • 승인 2006.11.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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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감·민생국감 사라졌다”…여·야 한목소리
“이번 국정감사는 북핵사태 정계개편논란에 가려 정책감사의 기능을 못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 마무리됐다. 지난달 13일 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여야 간 정쟁으로 정책감사의 본래취지에 미치지 못한 채 끝났다.

특히 국감기간 중 벌어진 ‘북핵실험 사태’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개성 춤’ 파문, ‘간첩단 사건’ 등에 관심이 쏠리며 민생현안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10.25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의 정계개편에 시동이 걸리며 국감에 대한 ‘무관심’을 더한 것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은 사라졌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보궐선거가 있었고 파행과 야당의 정치공세가 극심해 아쉬움이 남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감은 북핵실험, 재보궐선거, 정계개편 등 대형 정치쟁점에 묻혀 국감다운 국감이 못돼 아쉽다”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고 본래 취지는 변색됐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책국감이 실종돼 아쉽다”면서 “국감이 끝나면 그동안 밀렸던 사학법, 신문법, 조세개혁법안, 전효숙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그동안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으로 해야했지만, 북핵이라는 대형 이슈에 가려서 일반적인 정책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의 모습은 묻혀버리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도 “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안보국감, 전시국감, 부실국감’이었다”면서 “북핵 실험이후 이루어진 전시 공방에 이어 이른바‘386 간첩단 사건’이라는 공안 정국까지 민생현안은 뒷전이고 정치공방으로 얼룩진 국감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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