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에는 개별이전 허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어 분산배치를 주장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급기야 해당 지역 14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건교부의 법안에 대응해 개별이전과 지원근거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상정했다.

2일 국회 건교위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일 건교부 국감에서 추병직 장관은 “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정부의)입장은 변함이 없다” 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월22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그가 “업무특성이나 특수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이전을 검토하겠다” 고 말한 것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당시 추 장관의 이 같은 ‘개별이전 검토’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즉각 해명자료를 내어 “공공기관은 일괄이전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그 가능성을 부인했었다.

이 해명자료에 대해 추 장관은 “ 이전기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실무진의 조치” 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원칙론’만 내세울뿐 말을 아끼고 있다.

국회 건교위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9월4일 건교부가 제출한 혁신도시특별법은 개별이전 근거와 지원조항이 빠져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다” 면서 “앞으로 국회가 심의를 해야 할 일이지만 장관도 협조를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결국 국회가 어느 법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공공기관 분산배치 성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분산배치는 경남, 충북 등의 지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대체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상경집회와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개별이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혁신도시특별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살려서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는 그동안 골치 아픈 혁신도시 입지선정 문제를 해당도에 떠넘기듯이 미뤄 놓고 도가 분산배치를 결정하자 이를 무시하고 뒷짐만 지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