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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동결 우세…부동산 언급 ‘주목’
콜금리 동결 우세…부동산 언급 ‘주목’
  • 승인 2006.11.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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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에 온 나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1월 콜금리 운용 목표를 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열린다.

한은이 정부와 여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용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을 보다 수월하게 해 줄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달 콜금리 운용 목표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8월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9,10월 2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8월 금리 인상 이후 “앞으로 통화정책은 최근 상황과 가까운 장래 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금통위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한은 집행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비춰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부산대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과연 4~5%에 갇혀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콜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 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균형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콜금리 수준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밝혀, 경제 여건만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 총재의 이같은 시각에도 불구, 금통위는 정부와 여권의 경기 부양용 금리 인하 요구에 시달려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일 국감 답변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가 아니다”라며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현재의 콜금리 수준은 우리 경제 여건을 볼 때 낮은 편이고 과잉유동성 문제도 여전하다는 한은 집행부의 논리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일조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은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어느정도의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시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은이 부동산 가격만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왔고 내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정부와 여권의 경기 부양 의지가 어느때보다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조만간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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