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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이란 핵개발 간접 지원”
“中, 북한·이란 핵개발 간접 지원”
  • 승인 2006.11.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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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경제안보검토위, 16일 지적…“中 증대 국력 비해 책임감 떨어져”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중국이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미국 의회의 대중정책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16일 지적했다.

동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정부와 기업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등 개발에 관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클 웨슬 검토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증대하는 국력에 비해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강조, 국제사회에서 충분할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웨슬 위원장은 이어 중국에 대해 미국이 통상과 군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연차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천명한 ‘책임 있는 이해공유국’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강화하는 국가”로 정의하면서 “중국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자동차 부품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안보와 경제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부시 행정부의 대중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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