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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역할 왜 필요한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역할 왜 필요한가?
  • 승인 2006.11.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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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설정과 혁신신약 연구 개발 촉진 등 9개 과제의 세부 계획을 심의 확정 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설정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보험 상품의 약관을 표준화하여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역할 규정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적정규모의 의료비 관리에 있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은 90년대 암보험 시장 진출 이후 급격히 성장을 했으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역할에는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민간 보험에 가입해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정해 놓은 분야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역할분담으로 민간보험은 공단에서 보험급여하는 부분은 보험혜택을 주지 말고,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 소비자들은 보험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민간보험에서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술도입을 촉진 시킬 것이다.

소비자와 보험사간 대등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보험 약관과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평등한 정보 공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표준화 방안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합리적인 역할규정은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적정규모의 국민의료비 관리에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선택권과 충분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조치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을 규정하고 보험상품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진주 북부농협조합장 원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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