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나홀로 죽음(고독사)’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이슈화됨에 따라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바빠졌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나홀로 죽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의 건강을 점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키 위해 보살핌 인력을 별도로 지원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한다.

제한적이나마 일부 독거 노인들이 정부의 보살핌 하에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동안 늘어나는 노인 인구만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범위 및 집중적인 복지서비스가 고령화시대에 걸 맞도록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2000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래 현재까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는 450만 여명(전체인구의 9.5%)기록, 이중 독거노인은 7만8000여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책으로 정부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의 보살핌 인력을 확보하고자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 인력에 의존해 반찬 배달, 안부전화, 가정방문 도우미, 건강음료배달 등과 같이 지역 자원 내 연계방식으로 노인과 접촉되는 간접적 인력을 활용해 독거노인에 돌봄 기능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은 노인생활지원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파견됐다는 것은 기존 간접인력 운행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에서 주거상태점검 등 일반 확인 서비스에 그치던 것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는 것.

특히 채용된 독거노인 도우미는 65세 미만으로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40~50대 여성으로 기존 유휴중장년층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했다는 것은 노인복지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평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을 계기로 한 차원 높은 노인 서비스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사상 초유의 삭감이 진행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27일 국회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예산은 정부예산안 411억원에서 40%가량 삭감된 23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실상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78만 명 중에서 도우미 파견이 가능한 독거노인은 20만 명뿐이다.

현 독거노인인구에 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대상자에 1/4에 그치는 수준으로 보다 다수에 대한 공급지원이 아쉬운 실정이다.

복지부 노인지원팀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적정 파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첫 해 시행을 마친 후 수정보완을 실시, 서비스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노인보호시설 및 재가서비스로 보호할 수 있는 노인은 8200여명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도우미 파견사업은 노인복지정책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