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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부재로 ‘다나까농장’ 환매
거제시, 행정부재로 ‘다나까농장’ 환매
  • 승인 2007.01.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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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사업부지로 산 땅을 전 지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해프닝에 직면했다.

어쨌든 법의 심판에 따라야 하겠지만 거제시의 행정대처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철저한 시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문제의 땅은 지난 1997년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구입한 신현읍 수월리 다나까농장 4만8,000평.

당시 조상도 시장은 이 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이 와중에 단체장 선거를 맞았다.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겠다고 공약한 양정식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고 이후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연초면 오비리로 옮겨져 오비하수처리장으로 건립됐다.

이유야 어찌됐던 뒤탈만 없었으면 문제는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땅 소유주들이 시를 상대로 환매소송을 했다.

당시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지역에 건립하고도 도시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이던 다나까농장은 대지로 변경됐고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노른자위 땅이 됐다. 전(前)주인들은 이런 사안을 간파했다.

현 김한겸 시장은 부랴부랴 이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고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 7월 고법에서 원고일부승소로 지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12월21일 대법원마저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행정의 늑장 조치와 대응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사업을 변경할 줄은 알았지만 이후 행정 처리를 잘못해 일어난 이번 사안을 보는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다.

시민들보다 못한 행정수준이 거제시의 현주소라고 하는 비난과 함께 변경되면 당연히 취해야 하는 도시계획변경을 10년이 지나도록 제 때하지 못한 행정의 무능의 소치가 시와 시민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해 쏟은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비 등 비용, 소송비용, 환매에 따른 비용 등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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