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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원/달러 환율 문제 ‘제기’
올해도 원/달러 환율 문제 ‘제기’
  • 승인 2007.01.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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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도 원/달러 환율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대통령과 4대 재벌 총수가 만난 자리에서조차 환율이 거론될 정도였으니 환율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고 해도, 수출업체의 채산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유학·송금·해외여행에 있어서 낮은 환율이 이롭다고 해도, 무역·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해도, 900원 초반대 환율로도 경제성장이 나쁘지 않았고 증시 또한 상승추세를 유지했다고 해도 지난해 환율 수준이 낮았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2006년 한해동안 외국인이 13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어도 환율이 뜨지 않은 것은 글로벌달러 약세 기조가 워낙 팽배한 상태에서 주식 등 자산시장 상승추세가 워낙 굳건하자 외국인이 환전 시점을 늦췄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원/엔 환율이 700원대까지 떨어진 것에 비추어 글로벌달러 약세가 선반영된 것으로 본다면 새해 원/달러 환율을 좌우하는 요인은 자산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거품이 꺼질 것인지, 코스피지수가 1700을 갈 것인지 아니면 1000 밑으로 하락할 것인지 누구도 모르는 얘기지만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는 걸림돌이 많다.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는 것 뿐만 아니라 끝없이 양산된 세금 문제가 결국에 가서는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정부 예산이 매년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쥐어 짠다는 얘기다. 공공요금은 툭하면 오른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격 현실화에 나선다는 것이 요금 인상시마다 정부가 내놓은 얘기지만 분명 어느 구석인가에서는 부정과 비효율이 판치고 있을 지 모르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파탄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태생부터 복지와 거리가 먼 이 제도는 이제 준조세 성격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또한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추진한 복지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수익자에 고통을 안겨주는 괴물로 커져갈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유동화가 가능한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양도세와 종부세에 치이고 있다.

지난 추석이후 강북의 주변머리까지도 집값이 앙등했는데 집값 상승이 거주의 이전과 부의 증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부채 상환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오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 또한 힘을 잃을 수 있다.

증시도 마찬가지.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성이 모두 둔화되는 상황에서 적립식투자나 자사주 매입에 의한 유동성의 공여는 결국 퇴직연금을 증시에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복지시스템에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퇴직금까지 증시의 운명에 맡긴다는 것은 자산시장의 영속적인 상승세에 국민 전체의 사활을 건다는 얘기가 된다.

이젠 경제가 잘 나가면서 자산시장이 오르는 것이 아니나 고비용, 저성장, 저효율 등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무조건 상승추세를 유지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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