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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쓰나미’, 우리당 파열음 삼키다
‘개헌 쓰나미’, 우리당 파열음 삼키다
  • 승인 2007.01.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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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으로 정국이 ‘개헌 블랙홀’에 빨려드는 모양새다.

‘선도 탈당론’과 계파간 주도권 다툼, 보혁 갈등으로 ‘사분오열’됐던 열린우리당은 일단 ‘개헌 찬성’에 입을 모으며 ‘개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신당 논의에 앞서 반개헌에 대한 개헌 찬성 전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이 2월말쯤 국회에 개헌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개헌 저지선인 99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3개월간 정치권은 개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신당 논의가 아닌 개헌으로 당 안팎의 연대를 형성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통합신당 논의도 개헌 아젠다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개헌이 만약 통과 된다면 이후는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 가동, 정치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염동연 의원의 ‘탈당 예고’ 발언으로 대규모 탈당이 예견됐던 ‘선도탈당론’이 쏙 들어가 버렸다.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염 의원을 직접 만나 당에 남아 개헌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을 설득했지만 염 의원은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보인다.

염 의원의 ‘대결단 촉구’에 잠시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통합신당파 의원들은 개헌 울타리 안에서 다시 ‘관망’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대위원은 “일단 선도 탈당 이슈를 제어해 열린우리당을 단속하는 효과가 됐다”며 “그동안 배제론이 난무했던 분열적 신당 논의에서 개헌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원칙 있는 신당’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고 말했다.

개헌 제안 전 ‘탈당’을 시사했던 천정배 의원은 이날 즉시 짤막한 논평을 내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2007년이 개헌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동영 전 의장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 무책임제와 같았다”며 “개헌 문제는 당리당략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전략통인 민병두 의원은 “이번 개헌논의가 논의의 초점을 바뀌게 하고 분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개헌에 찬성하냐 아니냐로 정치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나 통합신당파의 이같은 경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치 일정상 개헌 논의는 신당 출범의 제1 의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등 당내 정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헌 찬성 대 반대의 구도로 범여권이 대통합하는 ‘개헌 대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계안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정국구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향후 대통령이 중앙에 서고 대통령을 호위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개헌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어떻게 대연합해 전쟁을 치르느냐의 문제”라며 “개헌을 중심으로 구심력을 갖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제안을 시작으로 여론 형성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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