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돼 있는 원산지 통관 분과는 오는 23~25일 서울에서 별도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6차 협상에서 실무선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4개 분과의 협상은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우리측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를 미국측이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은 우리측이 반덤핑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 차원에서, SPS는 미국이 쇠고기 뼛조각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이번 6차 협상에서는 배제키로 했다.
쇠고기 검역,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선, 반덤핑 절차 개선, 약가 적정화 방안 및 신약 특허 등 핵심 쟁점이 걸려 있는 4개 분과 협상은 2월 중에 열릴 7차 협상 이전에 별도의 고위급 회의를 열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FTA 협상을 주도하는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의를 통해 타결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등 협상 타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측 협상단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90일 전인 3월말까지는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시한에 쫓기고 있는데다 각국의 사정도 여의치 않아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의 경우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걸린 부처 이기주의, 헌법 개정 제안에 따른 정치 이슈 부각 등으로 협상단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실제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최종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내놓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처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최근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도 쌀만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쇠고기 뼛조각 문제에 대해서도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약가 적정화 방안 등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FTA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역구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소극적인 자세와 쇠고기 뼛조각 문제 등으로 인한 내부 여론 악화로 핵심 쟁점에 대한 양보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은 지난 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기술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협상을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미FTA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있다.
양측 협상단은 FTA 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 넘어야할 현실적인 벽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