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이를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핵심쟁점에 대해 양측 고위급 인사가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해 2주 후에 열릴 7차 협상의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4일 국회 FTA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협상이 상당히 익어가고 있으며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반환점을 훨씬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또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것도 없지만 준 것도 없다”며 “기술적인 문제만 놔두고는 아직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고 밝혀 잔가지 협상은 마무리됐고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협상과 이에 따른 결단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양측 협상단은 앞으로 1∼2주간 내부 입장을 정리하면서 수석대표급 이상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빅딜’이 필요한 대상들을 골라내 ‘협상 패키지’를 만들 계획이다. 양측은 이를 토대로 2월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7차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 줄이기’를 시도한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이날부터 27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다보스 포럼에 참석,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 문제를 포함해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개선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무역구제와 관련, 7차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이 법 개정이 필요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만큼 법 개정 없이 실질적으로 상계관세나 반덤핑 조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다른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미국의 성의있는 양보를 전제로 개선된 협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복잡한 이슈들은 실무 차원에서 많이 해결돼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며 “7차 협상에서는 실무선에서 상당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접촉을 통해 양측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뒤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 7차 회의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실무 차원의 합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7차 협상에서 핵심쟁점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이견차를 상당폭 줄인 뒤 3월 중 8차 협상을 다시 열어 한미 FTA 협상 최종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종 본부장은 전일(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필요에 따라서는 8차 협상도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3월에 서울에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8차 협상을 공식화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3월 말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8차 협상은 사실상 한미 FTA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