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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대책 7조3,000억원 투입
저출산·고령대책 7조3,000억원 투입
  • 승인 2007.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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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인 ‘새로마지 플랜 2010’에 7조3,13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5조7,445억원 보다 27.3%(1조5687억원)가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대책에 3조4,040억원, 고령사회 대비에 3조5,639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저출산 분야는 지난해보다 41.8%, 고령사회 분야는 16.9%가 각각 증액됐다.

정부가 확정한 저출산 시행계획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369만원)의 100%까지 확대해 전체아동의 70%(지난해 50%)까지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지난해 1만3,000명에서 3만7,000명까지 늘리고, 모성·영유아 건강검진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369만원)의 100%까지 확대해 전체아동의 70%(지난해 50%)까지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수당이 올해 3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그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도 경감해준다.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월 30~6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고령사회 관련 대책으로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7,200명)과 노인돌보미사업(2만4,900명)을 확대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가 11만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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