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간 16일 오전) 로마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북핵 2.13 합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번 북한이 마지막에 중유 내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이 몽땅 뒤집어 쓴다는 우려가 많았고 그럴 것이라고 예단하는 비판적 기사들을 썼는데 다행히 균등분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자꾸만 퍼준다고 비난을 많이 듣는데 미국이 전후(戰後)에 여러 정책도 펴고, 투자도 하고 했는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마셜플랜”이라고 소개하고 “전쟁뒤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투자’라고 표현했고,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한다고 했다. 또 “북한을 잘 달래서 가야한다”. “이번에는 잔뜩 기대하고 있다”고 뜰뜬 마음을 표현했다.
야당과 여론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나 성급한 대북지원과 북한의 핵폐기약속이 이행되지 않은채 이뤄지는 쌀·비료지원, 성과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조급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북에너지 지원규모를 놓고 6자회담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던 12일, 6자회담 타결의 결론이 나기 전 북측에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해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게다가 현재 북측은 베이징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6자회담 워킹그룹의 실무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에서는 북측이 약속을 깬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5일 북측과 실무접촉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제 20차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실무접촉에서 일정을 잡기까지 단 40분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7개월 만의 첫 접촉에서 정부는 한반도 안보불안을 초래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사실상 대북지원을 위한 포석을 스스로 깔아 놓은 것이다.
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 작년 7월 제 19차 회담에서 북측이 요구한 쌀·비료지원이 우선 논의될 것이 자명한 현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다뤄온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북측 맹경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은 실무접촉에서 남북관계를 ‘농사’에 빗대, “씨 뿌리는 계절인 봄이 오는 데 올해 북남 관계가 풍성한 수확이 되도록 노력해 우리 구미에 맞는 종자를 잘 선택해서 뿌리자. 이번 접촉에서 설을 맞는 우리 겨레에게 설 선물을 주도록 노력하자”고 말해 남측에서 얻어낼 경제적 실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뭘 갑자기 서둘러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6자회담 합의를 빌미로 지나치게 서둘러 지원을 재개하거나 정략적인 이벤트 추진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