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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급회담 ‘퍼주기’ 논란
남북정상급회담 ‘퍼주기’ 논란
  • 승인 2007.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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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용’, ‘퍼주기’식이라는 논란 속에 정부가 27일로 예정된 제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정상급회담 개최논의를 본격화 할지 주목된다.

집단탈당사태로 인한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민심이반 등과 맞물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성사될 경우 대선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3베이징합의’ 이후 여권에서는 노골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고 정부도 북핵 상황이 악화된 지난해 부터 남북간 대화창구와 러시아 채널을 통해 수차례 남북정상회담 의사를 북한에 타진 한 것으로 확인된 것.

그러나 북측이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미루고 있어 27일 남북장관급회담이 정상급회담 개최를 위한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도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면 장관급회담 기간 중 우리측 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접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장관급회담에서 여러 회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맞닿아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참여정부 초기 (정상회담을 위한)특사파견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올 들어서도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행중인 계획은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3개월 만에 재개된 북핵 6자회담 전후로 정상회담 의사를 타진했으며, 북측이 회담의 대가를 무리하게 요구해 개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측은 정상회담 대가로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때 북측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5억달러 수준의 2배인 1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오로지 대선용일 뿐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맹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25일 낸 논평에서 “대통령은 ‘열중쉬어’ 자세가 제격”이라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핵 실험 이후 남북간 러시아 채널을 통해 수차례 남북정상회담 의사를 북에 타진했다고 하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더니 그동안 군불을 계속 지펴온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겨냥, “‘10% 대통령’이 할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열중쉬어’ 자세로 그저 가만히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대통령의 지난 4년이 선무당의 푸닥거리였음을 모든 국민들이 뼈저리게 체험했다.

선무당이 잡은 칼은 민생의 목을 겨누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선무당의 대선용 퍼주기 남북정상회담 기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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